국제우편 대마 밀수 혐의없음, 흡연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유학 시절 친구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보낸 대마 관련 제품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친구와 국내에서 함께 흡연한 사실 등도 드러날 상황이었습니다. 대마 수입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핵심 쟁점

• 감정으로 드러날 흡연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

• 의뢰인에게 수입을 요청하거나 공모한 고의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감정 절차를 검토해 흡연 사실은 먼저 진술하고 수입 혐의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 수립

• 흡연을 스스로 밝혀 진술 전체의 신빙성 확보

• 친구가 일방적으로 소포를 보냈을 뿐 요청·공모가 없었음을 정황자료와 함께 주장

결과

검찰은 대마 수입에 혐의없음, 대마 흡연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드러날 사실을 부인하면 다른 혐의에 대한 설명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에 방어를 집중하는 등 혐의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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