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4명 상해·음주 혐의, 음주 무죄·벌금 800만 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야간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4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교특법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사고에 음주까지 겹쳐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 중과실 사고인 치상 부분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음주 측정 경위와 시점, 운전과 음주의 관계를 검토해 음주운전 무죄 주장

• 피해자 4명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 사고 경위와 반성 등 정상자료로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변론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무죄를, 교특법 치상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음주 측정은 측정 시점과 경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