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불법촬영·여죄 공무원, 벌금 250만 원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치마 안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여죄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되면 공직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여죄가 많고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 유죄 판결이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의 대응

•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제시

• 징역형이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수집·제출

결과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유포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공무원이라면 형의 종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