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손님 추행 부인하던 고령 업주, 태도 전환 벌금형 

사건 요약

상점을 운영하는 고령의 의뢰인은 손님을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들리는 녹음이 있었지만 기억이 없다며 부인해 엄벌이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가 충분한데 부인을 유지할지

•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하고 인정·반성 태도로 전환하도록 설득

• 고령, 건강 상태, 생활 사정 등 정상자료 수집

• 합의 불발에도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녹음 등 객관 증거가 있다면 부인보다 반성 쪽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령이나 건강 사정은 진단서 등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