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옆 칸 엿본 사건, 합의·유사사례로 선고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용변 칸 변기 위에 올라가 옆 칸의 피해자를 쳐다본 혐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직장을 지키기 위해 선고유예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

• 어떤 양형자료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변호인의 대응

•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직장 생활 등 정상자료 수집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 냄

•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에서 선처된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출

결과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해 의뢰인은 직장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처벌 수위에 따른 직장상 불이익을 미리 확인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사 사건의 선처 사례는 양형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