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후 착각한 방에서 추행, 초기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가장인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 뒤 술을 마시고 착각해 다른 일행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입증되는 상황이라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도 우려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가 입증되는 사건에서 검찰 단계 종결이 가능한지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불이익을 피할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사건 초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가장이자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 참작 사정을 정리해 검찰에 기소유예를 요청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기에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면 재판과 부수 처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