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력 주부 마트 충동 절도, 약식 벌금 

사건 요약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동네 마트에서 예상보다 많이 나온 계산 금액에 순간 판단력을 잃고 식자재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신고되었습니다. 과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계획성 없는 충동적 범행이라는 경위

변호인의 대응

• 범행 인정과 반성문, 성실한 수사 협조 소명

•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액을 크게 넘는 금액을 배상해 합의

• 우울장애로 인한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진단서로 입증하고, 자격증 공부와 안정된 가족·종교 생활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함께 범행 배경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치료를 받고 진단서 등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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