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DM 성병 폭로 명예훼손 고소, 상대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과 3년 교제 후 헤어진 상대가 의뢰인의 지인과 현재 여자친구에게 DM으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고 성병을 옮겼다는 내용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는 특정인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거나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1대1 메시지에도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폭로가 공공의 이익인지, 비방 목적인지

변호인의 대응

• 메시지 캡처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고소장 제출

• 수신자 중 의뢰인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점 논증

• 자극적 표현 사용을 근거로 비방 목적을 소명하고 경찰조사에 동석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상대방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개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받은 메시지와 수신자 정보는 캡처해 원본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