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동창 폭행 5주 골절 상해,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와 다투던 중 얼굴을 여러 번 때려 5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술자리 다툼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와 가볍지 않은 상해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

•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 대응

•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방향 설정, 조사와 재판에 동행

• 사건 직후부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합의금 전달로 처벌불원서 확보

• 해외에서 요식업을 하는 사업가인 점, 가족 탄원과 금주 다짐을 의견서로 제출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가 처음에 엄벌을 원해도 꾸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가 반복 원인이라면 금주 등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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