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혐의, 부인 바로잡고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증거관계는 명백했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을 유지하는 것이 처분에 미칠 영향

• 공무원 신분을 지킬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 시 엄벌 위험을 솔직히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태도 전환

• 초범, 반성, 성실한 공직 생활,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 수집

• 정상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 부인은 오히려 선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