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현행범,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카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상 불기소 처분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남성이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해 원활한 합의 진행

• 반성과 불기소가 필요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법촬영죄는 촬영 대상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