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협박하며 금품 요구, 공갈 고소로 사과받고 종결 

사건 요약

의뢰인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상대방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인과 찾아와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아 갔고 이후에도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합의금으로 끝내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면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검토해 강간 고소가 들어와도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

• 합의금 대신 공갈 고소와 성범죄 무혐의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 제시

• 협박과 금품 요구 경위를 정리한 고소장 제출로 수사 개시

결과

수사가 시작되자 상대방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 없이 합의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으면 응하기 전에 대화 기록과 증거를 먼저 보존하세요.

•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