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빌미 5개월 공갈, 합의로 벌금 1천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메신저로 피해자와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뒤 이를 빌미로 약 5개월간 협박해 많은 돈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 실형 등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 검사의 높은 구형에도 실형을 피할 정상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죄 의사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범행 경위, 초범 여부, 금원 반환, 반성 등 정상 자료 수집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진·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피해 회복을 서둘러야 합니다.

• 받은 돈의 반환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