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구호하다 준강제추행 신고, 영상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새벽 길에 만취해 쓰러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안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만취해 진술할 수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신체 접촉이 구호 목적이었는지, 추행이었는지

• 불리한 목격자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인의 대응

• 기록을 검토해 목격자 진술의 내용과 행위 전후 상황 정리

• 목격자들이 여성을 걱정한 나머지 행위를 오해했다는 점 설명

• 확보된 동영상 속 모습이 구호라는 변소와 맞는다는 점 강조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쓰러진 사람을 도울 때는 가능하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경찰이나 구급대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오해를 줄입니다.

• 신고를 당했다면 주변 CCTV 등 객관적 영상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