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대리, 항소심 합의금 증액해 합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만취해 기억을 잃은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고 고소했고,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내내 부인하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여부와 조건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피해의 심각성을 합의 조건에 반영하는 것

변호인의 대응

• 가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의뢰인의 결정을 기다림

•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정신적 고통을 상대방에 구체적으로 전달

• 최초 제안보다 높은 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협상

결과

가해자 측 최초 제안액보다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의 합의 제안에 응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협상하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