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 준강간 피해 고소, CCTV·멍 입증해 징역 2년 6월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모임에서 만취해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술자리에 있던 남성과 모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이용해 합의된 관계라는 취지로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변호인의 대응

• 기억과 정황을 종합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보강

• 모텔 CCTV를 분석해 입실 당시 만취한 모습 확인

• 팔의 멍을 근거로 완력 행사 가능성을 주장

결과

가해자는 재판 중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 직후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기고 현장 CCTV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억이 불완전하더라도 기억나는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