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성매매 1회 입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한 차례 성을 구매했다가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남으면 임용에 사실상 지장이 있어 기소유예가 꼭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초범·1회 범행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경위 설명

•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요청

• 학업 상황, 장래, 재범 방지 의지 등 자료 수집·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시험 준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 벌금형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