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준강제추행 동종 재범, 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재범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직접 접촉이 어려운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할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 전달

• 신중한 협의로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현재 사정,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 재범이라면 음주 습관 개선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