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8회 불법촬영 현행범, 미합의에도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8회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여럿이고 일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재판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고 사과 의사 전달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의견서 제출

• 범행 인정과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을 들어 기소유예의 타당성 설득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불법촬영은 처분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합의가 어렵더라도 검찰을 통한 사과·합의 시도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