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강제추행 3천만원 위자료 소송, 1천만원 화해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사 계약직 직원을 강제추행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측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 만큼 배상액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핵심 쟁점

• 3,000만 원 청구가 유사 사건 인정액에 비해 과다한지

•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변호인의 대응

•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800만 원 정도가 인정된 판례 조사·분석

•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 주장

•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되도록 진행

결과

재판부는 1,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형사책임이 인정된 뒤의 민사소송은 배상 범위가 핵심이므로 유사 판례를 근거로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수용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