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엉덩이 추행 신고, 고의 없음 소명해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졌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진 사실도, 추행할 생각도 없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추행 사건에서 고의를 다툴 수 있는지

• 좌석을 찾아 이동하던 중의 접촉이 오해된 것인지

변호인의 대응

• 면담을 통해 전면 부인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

• CCTV상 좌석 확인을 위해 이동하다 몸이나 가방이 스쳤을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

•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여성 승객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의도적 접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강조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억울한 신고라면 CCTV 등 객관적 영상 확보를 서둘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혼잡한 장소에서의 우연한 접촉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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