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후임 강제추행 1심 유죄,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어 

사건 요약

군인이던 의뢰인은 오피스텔 로비에서 같은 부대 후임을 끌어안아 추행하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폭행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의 진술이 그대로 채택된 판결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람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와 현장 특성이 공소사실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음주 정도 등 객관적 사실, 남자친구 진술과의 불일치를 지적해 신빙성 탄핵

• 고소 전 합의금 언급, 부대 전속을 노린 정황 등 허위 고소 동기 가능성 부각

• 이후 다정한 메시지, 선물, 식사·음주 사실과 개방된 로비라는 장소 특성을 들어 공소사실의 비합리성 주장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진술의 모순을 기록에서 찾아내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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