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건만남 강간 고소, 영상으로 반박해 성매수만 기소유예 

사건 요약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국적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서 출입국 신고 협박을 통한 강간, 불법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고소되었고 성매수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처지였고, 유죄가 되면 체류 자격과 사업 기반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강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 대립

• 촬영에 상대 동의가 있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말과 메시지의 실제 맥락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이 몸에 달았던 소형 카메라 영상에서 대가 계산과 선금 수수 장면을 짚어 합의된 거래임을 제시

• 상대방의 콘돔 교체 요구와 재촉 등 정황, 카메라 앱을 보여 준 장면과 촬영음이 나는 기기 특성으로 동의 입증

• 값을 둘러싼 다툼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협박 주장을 반박하고, 인정 부분은 반성 진술서 제출

결과

검찰은 성매수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통역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이 맞서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순서를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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