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전력 있는 공연음란 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직장인인 의뢰인은 새벽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 신체를 노출했고, 그 자리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약 9년 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회사 취업규칙상 기소만으로도 해고·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재범에 계획성이 엿보이는 경위가 기록에 남은 점

• 기소 자체를 막아 직장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명 없이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

• 검찰 형사조정에서 사과하고 합의금을 이체해 처벌불원 서면 확보

•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이수증과 교육기관 소견서, 진료 기록, 재직·가족 자료와 취업규칙 조문 제출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종 전력이 있다면 처분 전에 교육 이수와 치료 등 실제로 해 둔 일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기소 자체가 징계 사유라면 취업규칙 등 자료를 제출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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