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취업제한 면제 

사건 요약

장애인 복지 분야 사회복지사인 의뢰인은 새벽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신체를 접촉해 강제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고, 다툼의 대상은 취업제한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부수처분만 다툴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음주를 변명으로 삼지 않으며, 정식재판 청구 목적이 취업제한 선처임을 명확히 함

•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 면제 판단 기준에 의뢰인 사정을 하나씩 대응

• 1회 수 초의 접촉, 제지 후 즉시 중단, 도주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음과 금주 다짐 소명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약식명령에 부수처분이 붙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짧으니 송달 직후 검토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면제를 구할 때는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별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