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유포 없음·반성 소명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직장인 의뢰인은 밤늦게 다중이용시설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던 사람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고, 다른 죄명의 기소유예 전력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라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을 어떻게 증명할지

• 형사처벌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 등 진로에 미칠 영향

변호인의 대응

•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음주를 변명으로 쓰지 않은 점, 촬영물을 옮기거나 올린 사실이 없는 점 제시

• 반성문, 한 달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장기·안구 기증 등록 내역 제출

• 재직증명서와 표창장, 가족 자료, 탄원서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소명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이니 저장·전송 이력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찾을 수 없다면 교육 이수 등 다른 방식으로 반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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