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SNS 음란영상 전송, 합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새벽에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남성 신체가 찍힌 짧은 동영상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전송 기록이 그대로 남아 다투기 어려웠고, 수능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영상 1건이라도 도달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 미성년 수험생이 재판이나 보호처분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 제출

• 송치 전 합의금을 지급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을 받고 이체확인증 함께 제출

• 온라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부모 탄원서, 학교생활기록부, 통원치료 자료를 경찰·검찰 단계에서 순차 제출

결과

검찰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특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교육 이수 약속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생활기록부처럼 제3자가 작성한 자료는 평소 품행을 보여 주는 데 유용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