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 불법촬영 미수 1심 유죄, 항소심서 무죄 

사건 요약

대학생인 의뢰인은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서 휴대폰으로 옆 여자 칸의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변기 위에 올라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칸막이 틈에서 카메라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음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중에 생긴 점의 신빙성

• 조명이 어두워 화장을 고치려 플래시를 켰다는 의뢰인 해명이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건 당일 진술에 없던 촬영음 진술이 1심 법정에서 처음 나온 점 지적

• 휴대폰 분석상 여자 칸 영상이나 삭제 흔적이 없고, 직전 영상은 남자 칸 벽과 천장을 비추며 플래시가 켜져 있었음을 제시

• 평소 화장 습관과 화장 흔적, 손님이 많아 몰래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 등 정황 정리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두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억울한 불법촬영 의심을 받는다면 휴대폰 분석 결과가 오히려 결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처음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록을 꼼꼼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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