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 기망책 구속기소, 역할 다퉈 징역 1년 2월 

사건 요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망 역할은 핵심 조직원으로 평가되기 쉬워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조직 범행 전반을 공모한 핵심 조직원인지, 제한된 역할에 그쳤는지

• 의뢰인이 관여한 피해 규모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변호인의 대응

• 사건 기록을 근거로 공모 범위가 좁고 역할이 한정적이었다는 점 정리

• 관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가중요소 적용을 다툼

• 반성, 가담 경위, 생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제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중형이 우려되던 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실형이 불가피해 보여도 실제 역할과 가담 기간, 피해액을 기록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직 전체의 범행이 아닌 본인이 관여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