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용카드 사용 사기, 전과 다수에도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두 시간 남짓 여러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산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많았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우려가 컸습니다.

핵심 쟁점

• 다수 전력과 불특정 다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부인하던 태도를 어떻게 정리할지

변호인의 대응

• 공판 단계에서 증거관계를 검토해 혐의 인정과 반성으로 방향 전환을 조언

• 범행 경위, 가족의 지원,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 수집·제출

• 동종 전과가 아니고 짧은 시간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강조

결과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분실 카드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태도와 양형자료를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