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텐트 침입 절도, 처벌불원 받아 벌금형 

사건 요약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캠핑장 텐트 지퍼를 열고 들어가 재물을 훔쳐 주거침입·절도로 입건되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해, 벌금형이 아니면 장기 구금이 불가피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반복 범행의 건강상 배경과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 소명

• 피해자를 설득해 피해 회복과 합의 성사

• 합의에 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

결과

법원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추가 복역을 모두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은 벌금형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피해 회복에 서둘러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 범행의 배경이 된 건강 문제 등이 있다면 치료 노력을 자료로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