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매체 사업 지연 1억 투자사기, 사업 실체 입증해 집유 

사건 요약

신규 음원매체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금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며 여러 투자자의 고소가 이어져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였는지, 실제 사업이 자금난으로 지연된 것인지

• 다수 피해자·1억 원 피해액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업 내용과 준비 과정, 투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해 사업의 실체 소명

• 약속 불이행이 예상치 못한 자금난에서 비롯되었음을 변론

•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생활 사정 등 정상 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투자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다는 계좌·계약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 건의 고소가 들어오면 사건이 병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