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잠적한 채무자, 주거래 계좌 압류로 판결금 회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는 정보는 전화번호뿐이어서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제한된 자료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압류를 실제 변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금전대여 당시 문서와 과거 입금 계좌를 분석해 채무자의 사용 은행 추정

•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압류 사실을 안 채무자가 연락해 오자 변제를 조건으로 압류 해지 합의 진행

결과

채무자는 판결금을 변제하고 압류 해지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빠르게 판결금을 회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돈을 빌려줄 때 주고받은 계좌 내역과 문서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집행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재산 추적과 압류 같은 후속 절차를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