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 청구 전부 기각 

고인의 상속인들이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던 사람이 의뢰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자신들이 상속했으니, 그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구상금 청구’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합의에 따라 거래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의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가 없어 거래 경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부동산 분양권을 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했고, 고인은 그 대가로 의뢰인의 대출금을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합의를 적어둔 계약서나 합의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였고, 돈을 갚아준 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돈을 갚아준 경위와 분양권을 넘긴 과정을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별도의 합의서가 없는 만큼, 관련 자료와 당시 사정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계약·금융자료와 증언으로 거래의 앞뒤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와 등기자료, 전세계약서 등을 검토해 분양권을 넘긴 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분양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의뢰인에게 별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출과 상환 내역도 구분했습니다. 앞서 이루어진 다른 대출과 소송에서 문제 된 대출이 섞이지 않도록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분양권 이전과 대출금 상환이 어떤 관계였는지 정리했습니다.

문서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합의 경위는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증인신문으로 보완했습니다. 고인이 부동산을 보러 간 이유와 대출금을 갚아준 조건 등을 확인해,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고, 다른 송금을 근거로 의뢰인의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 송금이 이번 거래의 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지 따져보고, 거래 시점과 대금이 지급된 경위를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계약·등기자료와 증언, 분양권 이전 및 대출 상환 경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분양권을 넘겨준 대가로 고인이 대출금을 갚아주었다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 고인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았거나, 생겼더라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상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송금·대출 상환 내역뿐 아니라 당시 어떤 약속이 있었고 그에 따라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계약과 재산 이전 자료, 당시 대화, 경위를 아는 사람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