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일부 혐의없음·선고유예 사례 

형사처벌과 직장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영상 중 일부를 불법촬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의 정도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각 영상에 무엇이 어떻게 찍혔는지 검토하는 한편, 사건 결과가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도 살폈습니다. 촬영 혐의를 다툴 근거와 선처를 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지화면과 영상 전체를 비교했습니다

수사기록에는 영상의 일부 장면을 캡처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영상에서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는지, 실제로 누구를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화면이 흔들리고 촬영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잠깐 등장한 장면을 떼어 보는 것만으로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촬영 경위와 각도·거리, 실제로 찍힌 모습,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와 실제 촬영 내용이 법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다툰 것입니다. 저는 관련 판례와 영상별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구했습니다.

직장 인사규정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반성문,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자료 등을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직장 문제도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해당 규정을 제시해 어떤 판결을 받으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촬영 혐의 중 세 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등을 구했습니다. 추가 반성문과 봉사활동 자료를 보완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촬영 혐의 중 한 건은 혐의없음, 세 건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촬영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찍힌 모습과 촬영 범위 등을 살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세 건은 유죄로 인정됐으나,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 촬영 내용, 범행 직후 휴대전화가 압수돼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여러 영상이 수사대상이 됐다면 각 영상에 무엇이 어떻게 찍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장면, 영상 전체의 흐름, 조사에서 한 진술을 함께 살펴야 어떤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때도 준비할 것은 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하고, 직장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내용과 조사 경과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불이익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