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이모한테 돈을 빌렸다는데 갚아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이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이모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물품을 정리하면서 이모 돈 관련된 자료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모 역시 저희 집을 볼모로 잡고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고 위와 같은 채무관계를 증명해줄 제 3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집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반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는 우선 원고가 위 입증 사실들을 증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모는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넘기면서 방어를 하시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이미 10년이 넘은 경우라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모다 대여사실, 대여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갚아줄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이모가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장 부본 가지고 상담오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아버지 채무가 10년이 지났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더욱이 채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집의 소유권 등기가 아버지였다면, 충분히 상속등기를 통하여 이모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