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사망으로 소송절차및 비용

Question

어머니가 아시는 분에게 투자및 병원비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엉망으로 작성해서 주었고 병원에 있다는 말로 제대로된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망인 차용증 기한이 오기전에 채무자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차용증엔 차용인의 남편이 대신 채무를 갚는다는 내용이 있고 주민번호및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번 개입을해서 고인이 살아있을적 고인과 통화내용과 통장에 빌려준돈이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소송을 하면 채무자 남편이나 채무자 딸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은 얼마는 들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의 상속인들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 가능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진행하는 경우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부채 내용에 따라 대여금 받아낼 수 있는지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인의 남편이 대신 채무를 갚는다"라는 내용이 차용증에 있는 경우라도 남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빚은 채무자의 남편, 딸이 상속지분대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망한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민법상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함으로써 채무자가 남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의 남편을 공동채무자 혹은 보증인 등으로 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인의 남편이 대신 채무를 갚는다'라는 내용이 채무자의 남편이 스스로 기재한 것이라면 남편에 대하여도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만일 그와 같은 표기와 기명날인이 남편 본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채무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상담받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우선, 위 '차용증'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차용증의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엉망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채무자의 남편이 '대신하여 채무를 갚는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있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남편에게 위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외에는 채무자가 사망하면서 위 채무는 결국 유족(상속권자)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채무자의 남편에게 2/3, 딸에게 1/3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위 상속권자들이 이러한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어 남편과 딸에게 '상속에 의한 채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차용증을 지참하셔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사안을 헤쳐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하루 빨리 의뢰인님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