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사기·유사수신 혐의, 불송치 

투자 손실 후 사기·유사수신으로 고소됐습니다

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의뢰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은 수익을 얻지 못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이나 원금 반환을 보장한 적이 없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고소된 여러 사업의 경위와 투자 조건을 구분하고, 실제 진행한 업무와 자금 지출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과 투자 당시의 설명이 쟁점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와 투자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로 개발·사업을 진행했는지, 고소인들이 어떤 설명을 듣고 투자했는지, 원금 반환을 약속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을 모은 대상과 방식, 원금 보장 약속 여부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혐의에 답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사업별로 계약·지출·중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를 사업별로 나누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각 사업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무엇을 진행했는지, 관련 자료와 연결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개발계약과 개발 관련 대화, 제작·등록 자료 등을 활용해 업무를 진행한 경과를 제시했습니다. 사업에 따라 홈페이지·플랫폼 제작, 인력 채용, 사업 협의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개발비와 사업 추진 비용 등의 송금내역, 법인 계좌 거래 자료는 각 사업의 지출 경위와 연결했습니다. 개발 중단, 자금 부족, 외부 업체와의 계약 이행 문제 등 사업이 중단된 이유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일부 고소인이 사업 기획이나 업무에 참여한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사업 내용을 알고 관여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금·수익 보장을 믿고 돈을 보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원금 보장 약속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았다는 점도 부인했습니다.

사기·유사수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출자료에서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업 성패에 따른 투자금 미회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돈을 편취하려고 고소인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린 불송치결정서입니다. 결과 표시는 설명을 위해 덧붙였습니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실제 진행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투자계약과 당시 대화, 실제 사업 진행 자료, 자금 지출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이 관련돼 있다면 투자 조건과 진행 경위를 사업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했더라도 투자받을 당시 중요한 사실을 다르게 설명했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정이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문제 삼는 내용과 실제 진행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