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로 부모님대출을 안 갚을 수 있나요?

Question

누나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5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자기들 사업에 썼습니다. 정말 철 없게도..큰누나의 경우는 차량구매, 작은누나는 사업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갚는다고 하지만 믿을수가 없어서요..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실경우 그 빚은 아들인 제가 갚아야할까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여 갚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글도 어머니가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쓰는거니 참고하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라면 어머니 빚을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누나들이 빚을 갚지 않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유지은 변호사 · Answer

어머니께서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포기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범위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선생님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어머니 명의로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되거나(상속포기) 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시면 됩니다(한정승인).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어머니가 채무자가 되는바, 어머니가 채무초과(적극재산 - 소극재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상속채무를 분할상속받게 됩니다.

2. 물론 어머니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돌아가실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이때 적극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어머니의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상소를 포기할 경우 상속재산의 경우 남은 형제인 누나 두 분이서 각각 절반씩 상속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