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 성관계였지만 준강간죄로 고소 당했다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죄에서는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음주가 있었던 사건은 기억과 인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대화와 이동 경로, 결제내역, 주변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1. 준강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행위 전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떻게 보나요?

성관계 전후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나 행동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하나만으로 당시 전체 상황과 의사 상태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의 여부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바탕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남을 약속한 경위, 장소에 간 과정, 음주량, 대화와 행동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은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시점, 상대방 상태에 관한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4.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만남 전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이동 경로, 결제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동석자와의 대화 등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특정 장면만 떼어내지 말고 전후 흐름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청하는 연락도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먼저 고소 내용과 문제 된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거나 자료에 맞추어 이야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 기록과 당시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법률상 쟁점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의사 상태와 행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술자리나 친분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