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매음, 욕설로 고소 당했다면 처벌 수위는? 

게임 채팅 중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한 말다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임 내 채팅 역시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 방식인 만큼,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전달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게임 채팅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대상이 되나요?

온라인 게임의 전체 채팅, 귓속말, 파티 채팅 등은 컴퓨터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게임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채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문구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일대일 대화인지 공개 채팅인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앞뒤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성적인 욕설이 섞이면 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욕설의 수위와 통매음의 성립 여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된 문구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표현이 나온 상황과 상대방, 반복 여부, 대화의 전후 맥락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게임 진행 중 승패나 플레이 방식으로 다투다가 나온 말인지,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표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속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별도의 혐의가 검토될 여지도 있어, 통매음 여부와 구분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통매음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이나 형이 내려질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메시지를 보낸 횟수,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일회성 발언인지 반복적 메시지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계속 전달됐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곧 실제 처벌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는 확보된 대화기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소를 당한 직후 표현 일부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채팅 기록은 어떻게 확보하고 보존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문장만 따로 캡처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의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닉네임, 대화 일시, 채팅 채널의 종류, 상대방 발언, 당시 게임 상황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일부만 남아 있으면 표현의 실제 의미와 발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문제 된 문구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연락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인이 문제 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을 한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 대화가 이어진 경위,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거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맞추려 하기보다 실제 채팅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성적 목적 여부와 대화 전체의 맥락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채팅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 된 표현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법률상 쟁점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중 발생한 언행은 문제 된 표현 일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메시지가 나온 경위와 전후 대화, 성적 목적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다툼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유형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팅기록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