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강제추행 고소 당했다면, 대응 방향은? 

지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친분이 있던 사이나 술자리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전 관계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 장면만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등을 말하며, 행위의 내용과 당시 관계, 장소와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고소장에 적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친분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쟁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나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는 구체적 증거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 발생 경위, 반복 여부, 당사자 관계, 이후의 행동 등은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결과를 혼동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인 관계나 술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연인 관계였거나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만으로 특정 시점의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기억과 인식 상태, 동석자, 이동 경로, 전후 연락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의 설명을 검토해야 하므로, 막연한 기억에만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날의 메시지, 통화내역, 약속을 정한 과정, 귀가 전후 연락, 결제내역이나 이동기록 등은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새로 내용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나 주변인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연락도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 내용과 문제 되는 시점, 장소, 신체 접촉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관계를 임의로 맞추기보다, 실제 자료와 기억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 주장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법적 쟁점에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관계만으로 결론내리기보다,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