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재산분할 3억 2,000만원 승소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어요.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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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은 부동산 하나뿐이에요.

처분해서 나눠야하는데

상대가 순순히 협조해줄까요..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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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은

24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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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세월이었던 만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도

오래 고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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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상대방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 상황이라,

다툼으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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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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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였고,

따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처분하여 나누는수밖에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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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걱정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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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받기로 한다 해도,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

저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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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합의가 되는데,

정작 내 몫을 제대로 손에 쥘 수 있을지가

불안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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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그 불안을 안고

이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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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걱정이 무색하게

사안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한

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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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받기로 한것을

'어떻게 이행받느냐' 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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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만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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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다음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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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나 조정으로

"얼마를 지급하라"라고 정해져도,

상대방에게 당장 줄 현금이 없다면

그 돈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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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처럼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한 채일 때는,

그 집이 팔려야 현금이 생기는데

매각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받을 사람만 한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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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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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막연히 느끼던 불안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택한 길은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금액을 반드시 받게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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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은

의뢰인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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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마음이 변할수있는 변수도

고려해야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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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급 조건을 설계하는 일에

공을 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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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의뢰인이 받을 돈이

상대방의 사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조정 내용에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분할금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되,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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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할 때

의뢰인이 그 거래에 직접 참여해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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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정해진 기한까지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일정 시점부터는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나아가 지연될 경우 이자까지

발생하도록 정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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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상대방의 형편이나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지 않게,

언제, 어떻게 받는다를

조정조서 안에 분명히 새겨 넣은 것입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사건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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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산분할로

3억 2,000만 원과 함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상대방 지분까지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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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더 의미 있는 부분은

집이 제때 팔리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의뢰인이 정해진 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의 길을 여러 겹으로 안전장치 해둔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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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끌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받을 것은 확실하게 손에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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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바라셨던

바로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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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집 팔아서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했는데

정작 이혼 신고가 끝난 뒤

상대방이 집을 내놓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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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이혼할 때쯤 되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일부러 안 팔리게 하더라고요..

매수인이 나타나도

집을 팔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당시 약속했었는데

집 언제 팔 거냐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합의서 들고 1,2년 기다리는 것도 지쳤네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나서야

이 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혼은 끝났고,

합의서도 손에 쥐고 있는데,

정작 받을 돈은

상대방 손에 묶여 있는 상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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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절차 외에

크게 도와드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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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넣었어야 할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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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집이 안 팔려도 받을 수 있게,

상대가 미뤄도 이자가 붙게,

팔린 돈이 다른 곳으로 새기 전에

의뢰인 손에 먼저 들어오게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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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이

앞의 두 분과 달랐던 이유는,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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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상대방과 합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집 팔아서 주겠다"라는 말을

들으신 상태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면밀하게 점검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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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찍은 합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찍기 전이라면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