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과 갈등이 발생한 이후, 피해 아동들이 있는 공원을 찾아가 아동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 1명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피해 아동을 밀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 2명에게 각각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한 상황에서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여부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택 대표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혐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피해 아동 1명에 대한 신체접촉은 인정하되, 다른 아동을 밀쳤다는 혐의는 부인하며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와 의뢰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폭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
징역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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