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1호 2호 3호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촬영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촬영된 경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소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철저히 제시해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방어한 실제 진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출근 중이던 같은 학교 교사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의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약 3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촬영이 이뤄졌고,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촬영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사건이라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6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들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촬영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물의 내용과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살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실천할 생활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뿐 아니라 소년의 교화와 품행 개선을 더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재발 방지 계획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