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횡령 -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차량 가액만 1억 원이 훌쩍 넘는 리스차량 횡령 혐의, 이미 제3자에게 차량이 넘어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초기 대응과 끈질긴 차량 회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이 반영되어 무사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1억 3,100만 원 상당의 BMW 740i를 리스해 운행하던 중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소유권을 가진 리스사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이 사건은 차량 가액이 1억 원을 크게 웃돌아 피해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리스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차량 위임장과 자동차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만큼, 소재를 파악해 회수하는 일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의 대응 전략

조범수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선 차량을 되찾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참고인 조사 등 가능한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차량의 소재를 계속 추적한 끝에 차량을 회수할 수 있었고, 회수한 차량은 피해 회사에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해 회사와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가의 리스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건이었지만, 차량을 회수해 피해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의 반성과 여러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