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셨고, 사고 직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잘못을 깨닫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께서는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도주치상의 고의성 여부와 도주 경위, 그리고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사고 직후 약 450미터를 이동한 경위에 주목하여, 이것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도주가 아니라 당황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시적 행동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뒤늦게나마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현장으로 돌아오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도주의 고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께서 초범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음주 수치가 높았던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선처하였습니다.

1.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스스로 되돌아온 정황을 적극 소명하여 도주의 고의성을 약화시킨 점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한 점

3. 초범이라는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어 의뢰인께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셨더라도, 스스로 돌아와 피해자를 구호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고 경위와 반성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