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전력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오던 분으로, 화물차 운전 중 음주 의심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으셨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과거 질병으로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건강상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법정형인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 벌금형 1회에 그치고 그 이후로는 재범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오셨다는 점을 법정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의뢰인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과거 식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이 집행될 경우 건강상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전달하여 법원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징역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생업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인정

2. 동종 전과가 10년 전 벌금형 1건에 불과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3. 식도 절제 수술 이력으로 인한 건강상 어려움이 실형 집행 시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어, 의뢰인께서는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생계 단절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되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 재범 간격, 반성의 정도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