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영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여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고자 하셨습니다.

쟁점 피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짓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검찰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 근절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부각하여 초범으로서 선처받을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점

2.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한 점

3.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초범으로서의 선처 필요성을 부각한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