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유사강간 등 4개 혐의 불송치 

유흥주점에서의 접촉 이후 유사강간·유사강간미수·강요·강간 등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 전후 연락과 행동,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강간·유사강간 등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한 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접촉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가 네 가지였으므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설명으로 묶기보다, 각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1. 접촉 당시 동의와 강제성에 관한 다툼

담당팀은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사건 당시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와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했습니다.

2. 진술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사건 전후 연락 내역, 다음 날 함께 자리를 가진 정황, 이후 연락 시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이러한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습니다.

3. 각 혐의와 조사 대응의 일관성

유사강간·미수·강요·강간이라는 서로 다른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담당팀은 각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전후 연락과 만남의 경위 정리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연락 내역과 사건 다음 날 함께 자리를 가진 사정, 사건 이후의 연락 시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과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2. 진술 내용의 변화와 고소 경위 분석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와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어떤 정황을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3. 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담당팀은 피의자 조사 준비를 진행하고, 연락 내역과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논거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도 지원하되, 합의 자체와 혐의 인정 여부는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서울강남경찰서 결정서에는 유사강간·유사강간미수·강요·강간의 죄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건 전후 자료와 각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대응한 사례입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분됩니다.

고소인이 사건 이후 연락했다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동의 여부나 결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결과는 이 사건에서 검토된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연락, 각 행위의 경위를 정리하여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